의뢰인은 2023년 연말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2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과정에 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점, 의뢰인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를 보전 받는점, 배우자가 수태중이어서 급하게 병원진료를 가다 사고에 이른점, 가족 및 주변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점,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점등을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벌금형이 확정으로 수강명령이 면제되어 의뢰인도 만족감을 표시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