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과실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인정 및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는등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사고직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등 2차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히 112 및 119에 신고한점, 범행에 이용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는  치료비등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는점,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점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50만원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12대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50만 원이라는 매우 경미한 수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신속한 합의와 전략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경제적·법적 타격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결과입니다.